경제 어린이314 (285/700)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에 대해서 <spa.. 2024. 5. 7. (284/700) 상대적 빈곤율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상대적 빈곤율'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4.4%를 기록하였는데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및 스위스는 각각 8.7%, 8.2%, 8.5%, 9.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본 및 미국은 각각 16.1% 및 17.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 2024. 5. 6. (283/700) 상계관세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상계관세'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7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 2024. 5. 5. (282/700) 삼불원칙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삼불원칙'에 대해서 쉽게<.. 2024. 5. 4. (282/700) 산업연관표(I/O Tables)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산업연관표(I/O Tables)'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연관표(I/O Tables)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입니다. 이 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를, 가로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표를 통해 산업 간에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 초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2024. 5. 3. (281/700) 사회보장제도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집니다. 한편 공공부조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 2024. 5. 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