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집니다.
한편 공공부조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연관검색어
사회보험 - 국민의 생활수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보험을 뜻한다. 건강이나 노령,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적 사고를 보험사고로 인식하고 이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사회보험으로 기능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 -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등과 더불어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전체 인구에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 가구의 인원과 연도별로 달라지는 중위소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이들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