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관리변동환율제도', '관리통화제도'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입니다.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면 환투기 차익 등을 노린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투기 - 외환 시세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환매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국제통화제도의 환율변동 허용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개도국들은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화폐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금본위제도 - 역사를 통틀어 금은 가장 중요한 화폐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금은 휴대가 쉬워 물건값을 지불하기 좋았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모든 국가의 통화는 일정량의 금에 고정돼 있었고, 모든 국가들의 통화는 금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졌다. 이처럼 금이 세계 화폐의 중심이 되는 체제를 금본위제도라 한다.
금본위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통해 환율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대외균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내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금의 편재(한 곳에 치우쳐 있음)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되자 세계 각국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통제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통제경제체제 - 자유경쟁과 시장원리를 채택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계 등 개개경제주체의 행위를 행정권한으로 강제적이고 조직적으로 규제, 유도하는 경제형태.
금본위제도가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균형을 우선시 하는 데 비해서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도 환율안정 등 대외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