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이 비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비율의 하락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론적·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포스트케인지안들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윤주도경제(profit-led growth)라고 부릅니다.("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제43호, 2014)
포스트케인지안 - '포스트 케인지안'이라는 말은 당초 '케인즈 이후'라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으로 결실을 맺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경제사상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신고전파 경제학을 대체하는 경제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 연관검색어
영업잉여 - 부가 가치 총액에서 피고용자 보수, 고정 자본 소모, 순 생산세를 뺀 잔액.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피용자보수 - 경제주체에 배분되는 소득 중 노동제공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남에게 고용되어서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노동을 대가로 받는 임금 등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