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페그제, 밴드제)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입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합니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시경제정책 -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 안정, 경제 성장 따위의 거시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국제수지 - 한 나라가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투기 - 외환 시세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환매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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