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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슈퍼301조'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②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③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④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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