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습니다.
수입할당 -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수입량을 결정하는 일.
덤핑 - 쏟아 붓다, 버리다, 떠넘기다 등의 뜻을 가진 영단어 dump의 명사형으로 경제에선 채산성을 무시한 저가로 상품을 투매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보다 또는 다른 시장에서보다 싼 가격에 팔아 시장을 점유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이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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