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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이

(129/700) 금융지주회사

by 호기심 Curious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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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합니다.
 
모회사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다른 기업과 그룹을 형성하여, 결합의 이점을 활용하는 경향을 가진다. 복수회사가 종적으로 결합하여 지배·종속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 종속하는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본지배의 방법을 써서 직접적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회사를,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입니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주로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유니버셜 뱅킹(universal banking) - 금융기관이 전통적인 금융업무인 여신과 수신업무 외에도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등의 증권업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원스톱 뱅킹(one-stop banking)'이라고도 한다. 금융기술의 혁신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서비스 및 자금의 배분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방화벽 - 인터넷을 통해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한 핵심정보를 빼내거나 내부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말하며 영어식 발음 그대로 '파이어 월'이라고도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안성에서 취약한 인터넷을 이용해 기업내부의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받거나 상거래를 하는 등 인트라넷 분야의 확산이 해커의 침입을 그만큼 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이어 월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