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국민부담률'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a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합니다.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갹출할 필요가 있고 이때 갹출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분담금 또는 사회보장세라고 하기도 한다.
갹출 - 한 목적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기 금품을 냄
이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 -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 총액을 국민총생산(GN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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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동안 낸 세금총액을 국민총생산(GN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