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국내신용'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신용
예금취급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계,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 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신용(DC; Domestic Claims 또는 Domestic Credit)이라고 합니다.
국내신용은 부문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 지분 등 각각의 세부항목을 보여주므로, 각 부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화공급경로를 주체별로 나누는 것은 통화량이 통화신용정책 이외에도 재정수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 시에 이와 같은 통화 등의 각 부문별 신용공급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재정수지 - 정부의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또 정부는 도로를 건설하고, 국방이나 치안 등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데 이러한 정부의 지출은 '세출'이라고 한다. 재정수지란 이와 같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차이를 말한다. 가정살림과 비교하면 재정수지는 가계부의 잔액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결과인 재정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됩니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민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계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최종목표와 중간목표가 있었습니다.
최종목표는 물가안정, 경제 성장 등을 의미하며, 중간목표는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변수, 즉 통화량 또는 금리 등을 말합니다.
국내신용은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