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국가채무'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 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 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순 채무 - 정부의 총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채무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 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 장기간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임금 협상, 가격 설정 및 투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한 경제 지표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명목GDP -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국내총생산을 계산한 것으로, 당해연도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액면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명목GDP는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연관검색어
국채 - 나라가 지고 있는 빚. 혹은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는 금전상 채무,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채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