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출범하였습니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덤핑 - 본래 두 시장 간에 가격차이를 설정하는 것, 즉 가격차별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는 대개 상품을 채산성과 무관하게 저가로 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덤핑 -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로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하였고 2017년 10월 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