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독점/과점'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과점
독점(monopoly)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계수입 - 기업의 생산이 판매로 모두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기업이 한 단위 재화를 더 생산할 때 얻는 수입을 말한다.
지불용의 - 재화의 구입 희망자가 재화 구입을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말한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는 과점(oligopol)이라고 부릅니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