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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합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습니다.
역선택 -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시장에서는 구매자는 품질이 좋은 상품보다 역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