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내부등급법'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내부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됩니다.
내부등급법은 바젤 II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 간·국가 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 자본비율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위험가중자산 - 대출금, 미수금, 가지급금, 유가증권, 예치금 등 자산 유형별로 위험 정도를 감안한 자산을 말한다. 대출자산의 위험성(건전성)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서 평가하여서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 위험가중자산 비율이다.
이에 따라 바젤 III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바젤III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2010년 9월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은행 자본 규제였던 바젤II 를 대폭 강화한 은행규제법이다. 바젤II 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실설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 -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